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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례행사’된 파업 때문에 5년 간 피해 7조5000억원

국가경제 흔드는 소모적 파업 끝내기 위해 정부 개입도 필요

기사승인 [2018-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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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성록 기자 = 2000년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현대자동차는 무려 13차례의 파업을 겪은 바 있다. 2009~2011년 4년을 제외하고는 파업은 ‘연례행사’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현대차의 파업은 이어질 전망이다.

◇ 현대차, 7년 연속 파업 “지난 5년간 7조3000억원 피해”
현대차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5만417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찬반 투표 결과, 4만4782명(투표율 88.82%)이 투표해 3만3084명(재적 대비 65.62%)이 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노조는 상급노조인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동참해 오는 13일 6시간 파업을 확정한 상태다. 결국 2012년 이후 7년 연속 파업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현대차의 지속된 파업이 우리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파업으로 생산 차질 34만여대 등 총 7조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 참조>

납품업체 등 협력기업들의 피해까지 더하면 현대차 파업은 기업의 문제를 넘어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까지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12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임금과 성과급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0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여기에 사측이 최근 근로자 임금을 기존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4000만원으로 정한 ‘광주형 일자리’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면서 올해 임단협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노조는 사측이 최근 광주시에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자 고용 불안과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현대차의 공장가동률이 75.9%에 불과하고 여유생산능력이 233만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새 공장에 대한 투자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례행사 된 파업, 되풀이되는 이유는?
현대차 노사가 해마다 파업을 겪는 이유는 양측 모두 파업을 ‘필요 수순’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특히 사측과 노조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을 극대화시킨 상태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매번 파업이 되풀이 된다는 분석이다.

올해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1만6276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등을 요구했다.

당초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임금동결을 제시했던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성과급 200%+100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집행부의 사활을 걸고 결사항전의 각오로 끝장을 볼 것”이라는 강경모드로 돌변했다. 회사 역시 “미국 관세, 중국 사드 문제 등이 회복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조합원들은 이를 고려치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양측 모두 서로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단협에 돌입하다 보니 합리적인 협상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파업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이에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장기간 노조와 사측 모두 서로에게 불신이 쌓여있고 이 같은 갈등을 순식간에 없애긴 힘들다”며 “서로 신뢰하고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기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지금부터라도 운영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3~4년마다 임단협을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하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부작용을 없애고 회사나 노조 한쪽의 주장으로 몰리지 않게 정부가 적절히 개입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