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병훈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정부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현실에 기반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30일 암참은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국내 경제 경쟁력과 전반적인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에 직결된 노동 정책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한 외국 기업의 절반가량이 과도한 노동 규제 시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수년 간 주한 외국 기업의 투자 경영 환경 만족도는 2013년 47.5%에서 2015년 25.4%로 급격히 하락한 바 있다.

암참은 인건비 상승은 주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지속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 향상과 기업들의 국내 투자·경영 활동의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참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써 임금 관련 정책은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통상임금과 관련 정부의 정책 결정 역시 근로자와 노동시장의 번영,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제거·기업 경쟁력 유지가 모두 고려된 균형 잡힌 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