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단독

“한국 자동차, 미국 안보에 위협 안된다”

정부, 미국 자동차 232조 공청회 참석

기사승인 [2018-07-20 10:05]

  • 확대
  • 축소
  • 인쇄
  • facebook
아시아투데이 최성록 기자 =
2015110801000781400043421


우리 정부가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교역 상대국인 만큼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성천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 및 LG전자 현지근로자 등 4명이 미국 자동차 232조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워싱턴 상무부에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 자동차 관련 협·단체,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상무부에 자동차 수입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낼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날 강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국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된 만큼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이미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100억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해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 주력차종 역시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 적용시 각 국의 안보 예외조치의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도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시장 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도록 범정부적‧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 자동차 관련 업계 등도 접촉해 집중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