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단독

[취재뒷담화] 한국지엠 회생 골든타임 'D-7'…노사 줄다리기 멈춰야

기사승인 [2018-03-26 06:00]

  • 확대
  • 축소
  • 인쇄
  • facebook
증명사진
김병훈 경제산업부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병훈 기자 = 한국지엠 노사가 지난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6차 교섭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측이 비용 절감을 위해 복리후생비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지만, 노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GM(제너럴모터스) 본사가 제시한 조치 시한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상생과 파국 중 어떤 길을 택할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비급여성 급여인 복리후생 비용 삭감 여부는 올해 임단협 타결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입니다. 사측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를 1000억원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삭감,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인건비를 이미 절약했다며 복리후생비 삭감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독감 예방비 지원 등 복리후생 항목 추가를 비롯해 정년연장, 노조원 1인당 3000만원 어치의 주식분배를 요구했습니다.

사측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기득권 포기 없이는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지엠은 최근 4년간 3조원대의 적자를 내며 최악의 경영난에 빠져 있는 데다 그 책임소재와 자금지원 여부를 놓고 GM 본사와 한국 정부 역시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의 이런 자세는 GM 본사의 한국 철수 명분만 더해줄 뿐입니다.

한국지엠 노사의 소모전은 협력 업체의 생산량 감소로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1차 협력사들은 지난달 기준 공장 가동률이 50~70%까지 떨어졌고 매출액 역시 지난해보다 20~30%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은행들마저 협력사의 운영 자금으로 쓰이는 외상채권담보 대출을 거부하면서 유동성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사의 뼈를 깎는 고통 분담 없이는 15만6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지엠 협력사들의 줄도산은 곧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입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위한 예산 확보에 골몰하기보다는 일자리 유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더이상 GM 본사에 끌려다니지 말고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업 지원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산업은행 역시 시장논리에 입각한 재무실사를 통해 한국 제조업 전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됩니다.

한국지엠 노사의 ‘운명의 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GM 본사는 한국지엠 투자를 위해선 노사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결국 한국지엠의 회생 여부와 추가자금 확보를 위해선 노사 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합의가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GM 본사의 신차 배정 시한과 7000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임박한 만큼 노사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심정으로 차기 교섭에 나서 대승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