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회사_한국자동차산업학회 김수욱회장 0 김수욱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이 17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제공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아시아투데이 김병훈 기자 =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들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노사관계가 재정립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통의 강호 영국과 프랑스가 2000년대 들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글로벌 톱10에서 사라진 것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 인건비 상승은 곧 연구개발(R&D)비 감소… 탄력적 임금체제 구축해야
김수욱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은 17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세미나’에서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 역할을 해왔던 자동차산업이 선진국의 압박과 신흥국의 거센 도전으로 ‘샌드위치’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한 422만8536대를 기록했다. 세계 자동차 생산국 순위 역시 지난해 인도에 밀려 6위에 그쳤으며, 올해 멕시코의 추격으로 그 자리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김 회장은 “가장 큰 원인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실패”라며 “인건비 비중이 늘어나면 고정비가 늘어나 연구개발(R&D)에 투자액이 줄어들어 미래차 개발의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대 자동차 생산국에 들었던 프랑스와 영국이 과도한 인건비 부담과 경직된 노사관계로 순위 밖으로 밀렸으며, 미국·독일·일본 등은 노사관계 강화로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탄력적인 임금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금협상 소모전은 생산성 약화와 직결… “임금 인상률 사전협의 필요”
주제 발표에 나선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우광호 박사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임금협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사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수록 생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으로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노사 간 협력 부문에서 한국은 2012년 129위에서 2013년 132위로 떨어진 후 지난해 135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우 박사는 “임금인상과 관련한 노조의 요구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영업이익률은 줄었다”며 “요구액이 높다고 해서 최종 인상률이 높은 것도 아니며, 협상기간과 협상횟수 증가로 인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생산성만 갉아먹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즉 노조의 최초 요구안과 협상을 통한 최종 인상률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조 요구율은 1분위에서는 5.02%, 상위 분위로 갈수록 증가해 4분위에서는 인상안이 12.26%에 달했다.

자동차 사업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지수의 경우도 2008년 80.7로 전체 제조업 평균인 91.1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 100으로 상승,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까지 회복한 바 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제조업의 부가가치에 미치지 못해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우 박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적정 임금 인상률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N사의 최근 임금협상 현황을 보면 노조의 요구액과 타결액의 차이가 거의 없고, 교섭일수는 3일로 일정한 가운데 매년 임금인상률은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교섭에 허비되는 에너지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